[현장연결] 정부, 자동차 부품 수급 대책 논의…금융 지원방안도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등 관련 업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 부총리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지금부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역량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 관련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큽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, 폭리, 탈세, 밀수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,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보다 확대 운영하여 현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, 단속하고 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지난 2월 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 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·국내 출고량·수출량을,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생산·판매업자분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여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의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생산의 신속한 정상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첫째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,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 계획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현재 우리 자동차 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하여 첫째 당장의 시급한 단기 수급의 안정화, 두 번째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의 유지 등 두 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중국 공장의 재가동과 수입 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중국 공장 재가동을 위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주중대사관, 완성차 기업 코트라 등 모든 민간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현지 공장의 방역기준 충족과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 중이며 현지 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또한 중국 내 생산 부품의 물류 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지 공장, 공관, 코트라 간의 물류 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여 중국 내 부품의 물류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,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하여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근로시간 인력 확보 및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의 생산재고의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,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 연구인력 긴급 지원과 국내외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중국 외 제3국의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R&D에 대한 지원, 환경 인증에 대한 신속 처리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대체부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중장기적으로는 수급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 기반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, 기업, 연구기관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잠재적인 수급불안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국내 제보상황 및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